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

● 응모 자격

  - 일반 국민

  - 전문가 

   * 건축·도시·부동산·건설·개발 등 관련 전공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법인)

  ※ 개별 및 팀(3인 이내) 응모 모두 가능

  ※ 상기 전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국민은 전문가 부문에 참여할 수 없음

  ※ 전문가는 일반국민 부문으로 참여가 가능

      (다만, 동일인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부문 양쪽으로 중복해서 응모하는 것은 불가)

  ※ 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 열거한 자는 응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주최자 및 주관사의 구성원 및 자문위원

     · 본 공모의 심사위원

     · 아이디어 공모 심사 운영 용역 수행자

● 공모 과제 

  -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 대상 부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발 또는 활용한다고 가정시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축계획 및 활용 방안​

● 공모 대상

  - 각 시도(세종시 제외) 시도에 소재하는 59건(78필지)로 총 면적은 125,647㎡, 

    재산가액 약 1,749억원 규모의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

   ※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자료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www.국유지.com 또는 www.googyooji.com)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제공 자료

  - 토지 현황 자료(현장사진, 항공사진, 캐드(CAD) 파일, 토지기본 정보)

   ※ 상세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지자체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사항 별도 확인이 필요

  - 제출 서류 양식

    · (일반국민) 양식1, 양식2 

    · (전 문 가) 양식1, 양식3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공 자료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내역 

  - 총 16건 선정(총상금 6,9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

  ※ 출품작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19. 07. 15(월) ～ ’19. 09. 16(월) 오후 6시까지

  - 작품심사 : ’19. 09. 17(화) ～ ’19. 10. 31(목)

  - 결과발표 : ’19. 11. 04(월)

  - 시       상 : 별도 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심사결과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전에 개별 통지

  ※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 제출 방법

  [접수서류 및 도서]

  - (일반국민) 양식1 및 양식2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3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전 문 가) 양식1 및 양식3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2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1인이 응모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음. 

      단,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 필지에 적용하여 제출할 경우 1건으로 간주

  ※ 접수된 작품은 추가 및 수정,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접수도서는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 접수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적용되며,

      모든 응모작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음

  [(양식 1) 작성 요령]

  - 검토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 (일반국민)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함

    ※ (전문가) 사업제안서(기본계획) 수준으로 작성함

  - (검토 배경) 부지 현황, 주변 수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등 아이디어 도출의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

   ① 대지 분석 : 대상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

      ※ 광역 입지 분석, 대지현황 분석(향, 조망, 경관, 접근성 등)

   ② 사업여건 분석 : 부지의 물리적 여건 및 각종 법률적 제약 요인, 수요 추정 등

      ※ 건축 관련 주요 법규, 용도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 용도, 건축 제약요인 등 분석 필요

   ③ 유사사례 분석

  - (주요 내용)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활용 아이디어 제시

   ① 건축, 구조, 조경 등에 대한 컨셉 제시

      ※ 구체적인 입면, 평면, 단면도가 아닌 개발 컨셉을 제시하고 스케치, 유사 사례 사진 등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함.

          다만, 사진 등의 이미지가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

   ② 재무분석 : 소요 사업비 산출, 재무적 위험 관리 방안, 비용편익분석 등

      ※ 일반인 공모는 재무분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함

  - (기대 효과) 개발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

[일반국민 부문(양식2) 작성 요령]

  - 공통양식에 제안한 개발․활용 아이디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스케치 등 필요한 표현 기법 활용 가능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사진, 통계, 데이터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함

 [전문가 부문(양식3) 작성 요령]

  - 도면의 축척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도면의 하단에 해당 축적을 명시

  - 제출도서의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한국어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시 영어나 한자 등을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음

  -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실사는 지양한다. 컬러는 자유롭게 사용함

  - 평면도는 기본설계 수준이어야 하며, 전체 층을 전부 보여주고 평면의 변화가 없는 경우

    주요층 평면도로 갈음할 수 있음

  - 단면도는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사진, 통계, 데이터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함

  - 작품 접수 후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국유지.com 또는 www.googyooji.com)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심사 방법 및 기준

  [심사일 및 심사방법]

  - 1차 :  ’19. 09. 17(화) ～ ’19. 09. 30(월), 업무담당자 심사

  - 2차 :  ’​19. 10. 01(화) ～ ’19. 10. 31(목),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공개

  [분야별 배점 기준]

  - 공모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25%), 실행가능성(25%), 효율성(25%), 혁신성(25%)을 평가

  - 필요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 평가의 총점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

    ※ 동점시 적합성, 실행가능성, 효성, 혁신성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작품 선정

● 기타 사항

  [활용 방안]

  - 본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활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결·추진되는 것은 아님

  - 주최자는 제출 작품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국유재산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 주최자(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최자(기획재정부)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일부(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작품 반환]

  -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실격 기준]

  -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할 경우

  -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유의 사항]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질의 후,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

  -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공모전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최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공지 할 경우 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

  -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초상권·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A 작성

  - 회신방법 :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

  -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본 아이디어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모와 관련된 모든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음

● 문의 사항

  - 홈페이지 : (www.국유지.com 또는 www.googyooji.com)

  - 전화 : 02-334-9044, 평일 09:00~18:00 운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세한 세부 대상부지 내역과 위치서비스 및 관련 Q&A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