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빙하가 녹으면서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 온난화로 인해서 다시 빙하가 녹아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계속되는 수온상승으로 인한 빙하감소, 빙하하강, 해수팽창 등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을 일컫는 말로, 기후변화나 인간의 영향에 의한 야기된 생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climate refugee, environmental refugee)를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삼림파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굶주림, 지구의 사막화, 가뭄·홍수·해일 등 자연현상과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생겨난다.
2010년 기준 전세계 환경난민 약4,200만명, 2050년 약 10억명의 환경난민 발생 예상
(출처: 2011년 6월 국내난민감시센터, 노르웨이난민협의회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
환경난민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는데도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난민(3500만 명)의 경우 정부와 국제단체 등을 통해 재정, 식량, 교육 등의 면에서 원조를 받고 있는 반면, 환경난민의 경우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조가 거의 없다.
환경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 협약에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난민은 30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정치적 억압이나 종교적 박해, 종족 간 분쟁 등에 따른 이른바 ‘전통적 난민’이 2700만 명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규모이다.”.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기후 관련 재난은 결국 ‘선진국’ 국민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에너지 소비형 삶을 살아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제법 체계 아래서 환경 문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들에겐 난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재난 국가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 파괴와 그에 따른 재앙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환경난민을 다룰 새로운 국제협정이 마련돼야 한다.
지구촌 차원에서 환경난민에 대한 ‘생태적 부채’를 갚아줘야 한다”
실제로 이미 많은 섬나라들이 종국을 맞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조취를 취해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기후변화의 가시적 효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을 전체가 이주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있었던 마을들을 이주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왔던 마을이 이제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작고 낮은 섬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공동체들이, 여러 나라들이 탄소배출을 지금 처럼 계속한다면,
다음차례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해안지역에도 짠물 스며들어 사람이 못사는 저주의 땅이 되었다.
이것은 기후의 테러이다.
키리바시 코펜하겐 총회 참가단은 지난주에 기후변화로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 호주, 뉴질랜드 등 이주를 허용한 국가로 보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고 살게 하겠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기후변화 난민 연간 1천만명이며, 각국과 구호기관 이 이들의 이주 계획을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전문가들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가뭄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자들의 이주대책을 이른바 '기후 난민' 대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GMG(세계이주그룹)은 지난 1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이주민 발생을 우려하며 각국 정부에 현행 법 체계와 정책 틀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 전문가들은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연재해 피해자들의 이주대책을 기후 난민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난민감시센터와 노르웨이 난민협의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2010년에 발생한 기후 난민은 4천 2백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후 난민의 90% 이상은 홍수나 폭풍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국제이주기구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이주그룹, GMG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가뭄으로 대규모이주민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국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발표되어 온 기후난민에 관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좀 더 선명해진다. 기후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진 남태평양 적도 부근의 섬들은 국토 전체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투발루의 9개 섬들 중 이미 2개의 섬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며, 나머지 섬들도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투발루 정부는 만여 명에 이르는 국민 전부를 인접국가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지만, 이웃국인 호주는 투발루의 단체 이민을 거부했고, 뉴질랜드는 1년에 75명의 이민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평균 30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하여 그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 국가들은 2004년부터 자국 내 난민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후난민의 수는 이미 1998년에 전쟁난민의 수를 넘어섰고, 40년 후인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배를 상회하는 수치인 약 2억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발루의 인구는 1만여 명에 달했으나 최근 해외에 기반을 둔 주민들의 이민이 시작되면서 9천여 명으로 급감)
향후 40년 이내 국토가 모두 없어질 위기와 만조의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 농경지 소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호주의 이민신청 거부로 2002년부터 뉴질랜드로 매 년 75명씩 이주시키고 있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m에 불과해 해수면 1m상승 시 나라 전체가 수몰위기에 처해있다.
2012년 국민 10만 명을 이주시키고 농작물을 재배할 토지 6000에이커(약 24㎢)를 인접국 피지로부터 매입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고도가 높은 수도로 유입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기초시설 부족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 고조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다.
향후 50년 이내 수몰 위기, 거주민 37만 여 명이 현재 자국을 떠나길 원하고 있음
해수면 1m 상승하면 국토 85% 침수 예상
서벵골 주의 해안 지대 침수
오하차라 – 거주민 1만여 명
베드포드, 카바스카디, 수파리바가섬 – 거주민 2만여 명 거주
순다르반스 섬 50여 개 침수 위험- 거주민 ２백만여 명 거주
벵골 만 연안 등 국토의 12% 홍수 피해
마리랜드 체서피크만의 13개 섬
미국 알라스카주, 쉬쉬마레핀 - 거주민 600여 명
미국 알라스카주, 키발리니 - 거주민 400여 명
호주서부는 현재 해수면 상승속도가 전세계 평균수준의 2배 가량으로, 해수면 1m상승시 서남부 지역 도시의 2만 8900세대가 침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의 60%가 해발고도 5m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 난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하루 2000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 다카, 1천 200만명 중 300만명이 환경난민이다. 이러한 다카의 심각한 인구밀도, 도시 빈민가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거주민이 없거나 보고되지 않은 많은 섬들이 이미 잠겼거나 잠기고 있다. 해수면 1m 상승 시 런던, 뉴욕, 워싱턴, 시드니, 마이애미, 상하이, 캘커타, 카이로, 도쿄 등의 도시들이 침수될 것이며,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 보다 30%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면적이 침수될 것이며 9만 명의 난민발생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