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대비 144％↑…증가율 세계 평균의 3배

"배출권 100％ 무상할당 부작용 우려…총량 엄격히 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1천만t으로 세계 7위였다.

우리나라의 배출량 순위는 2008년 9위에서 2009년 8위, 2010년 7위 등으로 계속 뛰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2010년 5억9천만t에 비해 3％ 늘었다.

1990년 2억5천만t에 비하면 144％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의 배출량 증가 추세는 전 세계 증가율 49％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배출량을 보면 중국이 97억t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9％였다. 중국은 2006년 미국을 제친 이래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다.

미국이 54억2천만t으로 2위였고 인도(19억7천만t), 러시아(18억3천만t), 일본(12억4천만t), 독일(8억1천만t) 등이 한국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7년께 우리나라가 독일을 앞질러 세계 6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1990년 10억2천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지만 20여년 동안 배출량을 21％ 줄였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기로 해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무상할당 비율이 크면 기업들이 잉여배출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애초 계획에서 대폭 후퇴한 배출권거래제의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기업에 할당할 배출권 총량을 엄격하게 정하고 매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