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
 

  ● 응모 자격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 응모 주제 
    ① 대주제
      - 국가보안법ㆍ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ㆍ수색ㆍ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 안보ㆍ형사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ㆍ심리학 등 관련 인문ㆍ사회과학 연구
    ② 소주제 (이하 주제 外 연구주제 임의선정 가능)
      - '국가안보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ㆍ발전방향ㆍ해석론
      -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수사제도 발전방향
      - 大주제와 관련된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평석
      - 안보위해사건 관련 판례 평석
      - 국가안전보장 관련 해외 선진입법사례 연구
      - 과학수사 관련 연구입법론 제시
      -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연구
      -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비교 연구
      - 온라인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편) : 500만원
    - 우수상(2편) : 각 300만원
    - 장려상(20편) : 각 50만원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 응모 일정
    - 2017. 3. 15 (수) ~ 2017. 6. 30 (금)

  ● 제출 방법
    -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제출서류: 제출논문,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 접수 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7. 6. 30(金)까지 발송분에 한함
    -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 유의 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문의 사항
    -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