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기념촬영’



지난 8월 3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대한민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9일 정부의 핵심정책토론에서 발표된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적 대응반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의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본 심포지엄에 앞서 축사를 맡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기존의 업무과제와 달리,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저감 등을 중점과제로 둔 새로운 환경부의 모습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의 목표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좌측부터) 이상훈 위원장, 홍현종 사무총장, 최재천 교수, 박주헌 회장, 이우균 회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본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포럼 공동대표)의 진행을 시작으로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회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은 "과거 환경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 수립이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여러 기업들이 미래 예측과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기업들에 먼저 알리는 ‘입법예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홍총장은 “기존의 배출권거래제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추진이 되었다”라며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에너지세제 개편 규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온실가스 측면에서 국가감축목표 설정의 비전과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결정과정의 상 하향식 피드백 이행체계와, 이를 위해 정보 공유 체제의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지적했다.

박주헌 에너지 경제 연구원 원장은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 달성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목표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정부의 핵심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유럽등 주요 선진국의 석탄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추세를 예로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지지 유지와 사회적 수용성 개선에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중요하고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서는 새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기후 정책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기도 했다.



대자연 그린캠퍼스 기자단 전가영, 백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