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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Model Summit 1차] 10조 / 지구를 구해조 / 중국 date. 2018.06.10 view.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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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심을 흐르는 하천들의 오염은 물고기는 물론이고 더러운 물에서 있는 미세한 생명체들조차 생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까다로운 규제와 동시에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삭감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규제 등의 녹색금융 또한 추진중이다.

중국 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명당 8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의 2.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135개년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64%로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사용 비중을 2020년까지 5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증대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세 및 환경 보호법 등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베이징시의 대기질이 표준에 달한 날수는 186일로 전년 동기 대비 14일이나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사막화는 광범위한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황사 현상 역시 심각하여, 이로 인해 시범프로젝트가 계획되었고 대부분의 자연림에서 벌채가 금지되고, 25도 이상 경사진 경작지는 계단식 대지로 만들거나 침식을 방지하는 식물을 심어 복원하였습니다. 이로서 산림 면적이 10년 전보다 23% 증가하는 등 전국 산림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산림 면적 비율은 20.4%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 해 거의 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들은 서식지 복원과 야생 생물종의 개체 수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회복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한 예로 UEBT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하여 11개국 3 1000명의 소비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응답자의 94%가 생물다양성에 대해 들어봤으며, 64%는 생물다양성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로 중국에서 대규모의 습지나 산림이 복원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조치들로는 정기적인 담수어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42 3000개 자료를 보유한 국립 작물 생식질은행과 1 2800개 야생종의 10 8000개 자료를 보유한 남서부 야생종 생식질은행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현대기업의 자동차, 미국의 애플기업의 아이폰, 일본의 소니의 디지털 기기들. 모두 한번쯤은 이용해 보신 적 있는 제품들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이 제품들의 구성품들이 과연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듯 중국에는 전세계의 소기업부터 대기업의 모든 공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높은 인건비를 피하고 이미 많은 개발로 인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노동인구가 8 4백만 명이나 되어 효율성이 높은 인건비를 가지고 있고 넓은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모든 경제적인 여건을 보았을 우리 나라는 최적의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장 건설로 중국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사막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황사와 같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측에서도 환경보호법을 시행한 2개월간 527 공장을 폐쇄하고 26 기업에 벌금 1240 위안(한화로 2180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심지어는 오존층 파괴를 우려하는 화학 공장을 국내 6개중 5개를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장의 폐쇄만을 통해서는 결국 세계의 경제 혼란을 일으키게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이 일본의 도요타 회사의 공장을 환경기준 미달로 폐쇄했을 일본에서는 많은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갑작스럽게 영수증의 색이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이유도 원래는 100% 중국에서 수입하던 잉크를 돌연 저희가 수출을 중단하자 급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공장을 없애기만 하는 것은 중국과 많은 나라와의 관계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공장 세우기를 원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중국의 단일 문제로 취급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 황사 피해를 국민 25만명 국민청원으로 우리 나라에 공장이전을 요청했지만 문제의 원인에는 100% 저희 중국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운 많은 국가에서는 자신의 나라들의 국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중국과 세계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일 위해 함께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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